본 논문은 헤겔『법철학』에 나타난 헌법과 통합의 이념이 대의제에 기초한 현대사회의 규범적통합문제를 성찰하는데 유효한 모델을 제공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법철학』에 나타난 헌법학적·제도론적 시각이 배척을 받은 이유는『법철학』이 인정이론적 계기를 체계적으로다루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논증상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인정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헤겔의 헌법개념과 통합의 이념을 정치제도론적으로재구성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기존의 단순한 제도론적 해석과는 달리『법철학』에 내재된 정치문화론적 맥락에 주목하면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헤겔의 헌법개념이 단순히‘사실성’에 기초한 성문화된 기호의 체계가 아니라 정치문화 안에 구현된 자유의 이념과 가치질서를 대의하는 상징의 체계임을 해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법철학』의 현재성을 헌법을 통한 규범적 통합의 이념 속에 있음을 해명하고『법철학』을 규범적 통합의 이론체계로 논증하였다. 본 논문이 옹호한『법철학』의 현재적 요소들은 단순히 서구의 이론적 지형 속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의 헌정질서 안에서도 유효한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다.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intense process of multipolarization in modern society could be an impediment to the continual development of democracy. As a result, political integration has been pointed out a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democracy. This study argue that the unique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Hegel’s Philosophy of Right can provide insight into reflecting upon the problem of normative integration of deeply divided modern societies being based on a representative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work explains the concret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s and political integration on the one hand and reveals the correlation between constitutional norm and patriotism on the other by reinterpreting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Hegel’s Philosophy of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institution theory. It is claimed that the constitution is not merely a codified legal system but also a symbolic order representing value order of freedom embedded in political culture. Throughout this reinterpretation, this study demonstrates Hegel’s Philosophy of Right as a normative theory of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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