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태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세 징수율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of Fiscal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after the Local Decentralization: Focusing on the Collection Rates of Local Tax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도입이 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5년 민선자치의 출범을 전후한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와 자치구세 징수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5년 민선자치 출범이후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징수율은 이전에 비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투표를 의식하는 단체장들의 지방세 징수노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구세보다는 시세의 징수율 하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구세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자치구세의 경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재정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세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 whether the first election of chiefs of local governments in 1995 has affected the financial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changes in the collection rates of the city taxes and the district tax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analyzed using panel data from 25 districts for 10 years. First, it was found that collection rates of both taxes have decreased after the election due to local governments lowered collection efforts. Second, collection rates of city taxes declined more than district taxes which imply that district governments in charge of collection administration have become more concerned about taxes after the election. Thirdly, district governments with a higher ratio of own source revenue tend to show higher collection rates of district taxes, but not city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