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의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분석에 따른 정책적 제언

Suggestions on the Analysis of Trial Cases on the Care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Suggestions on the Analysis of Trial Cases on the Care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의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를 분석한 다음 한국적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역할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어 질 높은 케어매니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케어매니저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관계가 일방적수직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현장의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 형태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는 서비스 제공이 표준적, 획일적, 관료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에 큰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역할을 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관련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분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관련 담당자는 등급결정과 함께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중립적이고 엄격한 욕구사정을 행하고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질 관리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서비스제공기관은 다른 기관의 서비스제공자와 함께 팀 접근을 통한 케어플랜의 작성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비스의 효과성 증진 및 기존 전문 인력의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전문성 향상, 공공역할분담을 재검토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