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야들과 달리 국내정보문제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지만 최근 미국에서 국내정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국내정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범위를 구분짓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비록 정보환경이나 정치적 현실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인 정보개혁을 경험했던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가정보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국내정보사례는 우리가 생각헀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정보 담당기관인 FBI는 말할 것도 없이 군정보기관과 CIA도 국내정보에 깊게 관여해왔다. FBI의 코인텔프로와 수집활동은 학계와 언론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따금 불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런 미국의 국내정보사례는 그 자체로 국익수호와 인권침해의 위험한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활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정보활동 사례는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이 단순한 국내위협세력의 무력화를 넘어서 ①외국정보 획득의 기회제공, ②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 역할, ③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공작 창구, ④공세적 방첩공작 자원으로 활용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정보의 이런 부수적인 이득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의 남용과 일탈에 대한 유혹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와 시민권침해의 경계선상에서 활동하는 국내정보를 무조건 족쇄를 채우려하기보다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기준을 이용하여 제도적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길들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또한 국내/국외정보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전략정보의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분리문제를 자초할 수가 있다. 9.11 조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대테러라는 전략적 이익의 수호가 아니라 전술적 차원의 국내위협에만 집중하려는 FBI의 집착이 결국 정보분리와 정보실패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정보공동체들이 공유하는 커다란 전략적 그림을 토대로 정보활동이 보완되고 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되풀이되는 정보실패의 악순환과 경직된 정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내정보에 대한 이 연구가 우리학계에서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다만, 주제가 주제니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본 연구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학문적 토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길 기대한다.
Unlike other subjects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domestic intelligence revolves around sensitive connotations. The situation of the U.S.A is not s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n that the domestic intelligence enterprise has a long history of frustration with such an uneasy feelings of the American public about its privacy intrus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domestic intelligence for national intelligence, whose purpose i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national power element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a few cases of multiple U.S. intelligence bodies on domestic intellig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ot easy to define clearly and separate intelligence into two mutually exclusive areas simply. It is suggested that more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understanding of how domestic intelligence influences foreign intelligence, and vise versa.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domestic intelligence including counterintelligence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offering an unique opportunity to acquire foreign intelligence and providing a platform of wielding an international influence and a channel for undercover influence operations overseas, and recruiting valuable resources for offensive counterintelligence. It is not desirable to simply divide the realm of intelligence into two mutually exclusive areas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on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and how domestic and foreign intelligence of two different dimensions are interacting and complementing mutually, rather than simply to deal with two separated areas.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division of intelligence into two could lead to intelligence split, and, consequently, intelligence failure. This study on the U.S.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will provide, it is hoped, a new starting point for our discussion on the unknown function of domestic intelligence as well as new intelligence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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