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0년 8월 19일 개정된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경제학적 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며, 향후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개선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경쟁당국에서 근무하였거나 반트러스트 사건의 경제학자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미국 경제학자들과 미국 반트러스트 연구소(American Antitrust Institute: AAI) 등 경쟁정책 전문 경제연구소들, 그리고 미국 변호사협회, 법무법인 등 이해관계 단체들의 비평을 취합하여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집중적인 평가를 받았던 개정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사안인 HHI 기준, 시장획정 개정방향, 그리고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s)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정책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Using the existing theories, we explain the microeconomic meanings of the new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revised on August 19th, 2010. As a method, I survey and compare comments from not only competition policy experts such as economists and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but also the interested parties such as companies and bar associations. This paper’s evaluation is focused only to the three parts, the market delineation, the market concentration, and unilateral effects, which are intensively debated by economists and interested parties. After evaluating the new guidelines, I find out the implication to revise Korean competi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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