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에서의 기업 간 경쟁 격화, 그리고 서비스업의 확산과 노동력 구성의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자로서의 종속적 지위가 모호한고용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모호한 고용관계에 속하는 노동자를 자영업형 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임금노동형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자료 분석을 통해 그 규모와 특성을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고용관계가 모호한 노동자는 한국 노동시장에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중 종속적 고용형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비중에 근거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를 산정한 결과현재 통계청의 추산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6퍼센트 정도로 나타났다. 자영업의특성을 가진 임금노동자 집단은 비정규직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비정규직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모호한 노동자를구성하는 세 집단을 총합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이 자영업자와도, 임금노동자와도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수 상층의모호한 노동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하층의 모호한 노동자 간 격차가 상당히 컸다. 이 연구는 아직 충분히 모호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패러다임의전환이 필수적인 한편, 모호한 노동자의 집단별, 그리고 집단 내 이질성으로 인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The number of South Korean workers located in a “grey area” between employment and selfᐨemployment has been on the rise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Employers, seeking greater flexibility, aggressively transferred risks to worke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ambiguous employment in South Korea, using a data set of 1,507 economically active people surveyed in 2015. There were a substantial number of workers under ambiguous employment relations. The analysis of this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statistics of dependent selfᐨemployment might be underestimated. We estimated that at least 6 percent of employees were economically dependent, or disguised selfᐨemployed workers. There were also workers with selfᐨemployment characteristics whose quality of work was slightly better than nonᐨregular workers. In comparison to employees, ambiguous workers face more flexibility and less control. Very few labor and social security rights were granted in these new forms of ambiguous employment, but internal diversity of ambiguous workers would make it very hard to find a legal solution to their proper so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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