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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도시개발공사 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nts of the Liabilities Ratio of the Local Development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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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abilities ratio of theLocal Development Enterprises(LDEs) and economic, political and financialmanagement variabl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cro economic variablesare the most important reasons to increase the liabilities ratio of LDEs. Definately, the increasing ratio of land price might affect the LDEs financialsoundness negatively. On the other way, voting rates which response thepolitical passion in jurisdiction would moderate financial expansion of LDEs. Therefore, the results may be explained that voting rates would be likepolitical monitoring. These results may be understood that each LDE’sfinancial and moral efforts does not play a pivotal role of financialmanagement of LDEs. Even though these results have controversial for LDEsefforts,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each LDE should consider economiccyclical fluctuation first. Then, the priority of LDEs financial reform to reducethe liabilities ratio should be sound financial management and eligiblefeasibility study nex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independence ratioand LDEs liabilities explains that people concentrated areas like Capital areamay have bigger demand for heavy SOC projects.

본 논문은 도시개발공사 부채의 경제적․정치적인 성격을 실증적인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해당 지역의 ‘거시경제 특성’과 ‘정치적인 특성’은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재무지표 이외에 ‘지가상승률’, 즉 경기변수가 도시공사 부채비율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경기여부에 따라 부채비율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대규모 자본투자를 위한 재정수요 예측을 할 때, 거시경기변화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타당성 단계에서 충분한 거시경기전망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즉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무적 연계성보다는 ‘인구집중지역의 재정수요’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특성으로 본 선거변수와의 상관관계 결과에서는 해당 지역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모형을 달리할 경우,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다수당의 일치여부가 부채비율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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