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

Juristical Understanding of Basic Law System Focused on Legal Issues in the Integration - Separation Argument of Children and Youths Fields

This article purposes to discuss on legal issues raised in the integration argument of children and youths fields that was set off by 2008 government reorganization. As children and youths business that had charged by different government organizations was integrated to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government proposed the draft of “Children․Youths Basic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One of lots of arguments about this draft is an anti-integration discussion based on legal points. However, most legal assertions about anti-integration are, in the aspect of jurisprudence, a misunderstanding or abuse of legal points. Most legal assertions about anti-integration start with the character of so called ‘basic law’. Especially, the problem of legal effect of basic laws is one of main misunderstandings. Anti-integration assertions presuppose that basic laws have a superior legal effect to other laws. But a legal effect of basic laws is equal to other laws, because basic laws is just a legislative skill. The anti-integration assertion that children policy and youths policy have each different constitutional grounds is also mis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cause constitutional grounds don"t belong to only one thing. The assertion that one legislation belongs to only one legislation system also is misunderstanding of legislation system. Conclusionally, legal grounds of the integration or anti-integration assertions of children and youths fields are, in fact, juristically meaningless. It misunderstands legislation policy to legal norm. Jurisprudentially, current leg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has legal grounds on both integration and anti-integration. The choice of integration or anti-integration isn"t legal issue but legislation policy. At least, if there is no unconstitutionality, the choice of legislation model is based on rationality standards.

이 논문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촉발된 아동·청소년 분야의 통합논의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었던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는 「아동·청소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여러 주장 중에서 법적인 이유에서 통합불가 논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합불가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주장은 적어도 법학적 견지에서 보면 법적 논지가 오해되거나 남용된 것이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통합불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이른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기본법의 법적 효력은 많은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 통합불가 주장은 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기본법은 하나의 입법기술에 불과하므로 그것의 법적 효력은 다른 법률과 동등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각기 다른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하다는 주장 역시 헌법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상의 근거라는 것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입법이 하나의 입법계열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입법계열에 대한 오해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수히 언급된 아동·청소년 분야의 통합 또는 통합불가론의 법적 근거라는 것이 사실은 법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법정책의 문제를 법규범적 차원의 문제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법학적 또는 법규범적 차원에서 본다면,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는 통합 또는 통합불가 어느 쪽에도 지지 근거를 댈 수 있다는 점이다. 통합하던가, 분리를 하던가,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은 어느 쪽으로도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 헌법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어떤 입법모델로 가는가는 합리성의 기준으로 선택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