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urrent legislators holding the Prime Minister(PM) and Ministers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The subjects were 1,075 congressmen from the 17th to the 20th. I compared the number of sponsored, passed bills, and proportion of passed bills for the current congressmen who were PM or Minister and those did not and analyzed the impact of serving these subsidiary duty on legislative activitie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holding the PM and ministerial affair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bill sponsorship. This study is empirically supporting a group of researchers who insist should be totally prohibited from concurrent office because they cannot concentrate on the duty of the legislator.
이 연구의 목적은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의원 1,075명 을 대상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했던 현직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의 법률 안 대표발의건수, 가결건수, 가결률의 수준을 비교하고, 겸직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겸직은 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하게 되면 의원 본연 의 직무에 전념할 수 없어 의석 공백 현상과 대표성의 배제가 발생하므로,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군의 연구자들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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