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rban Regeneration Trend and Relevant Law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broad - Focusing on the U.S.A., the UK, France, Germany and Japan -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to city regeneration of advanced countries abroad in terms of the situation and condition of the times, ideology and philosophy, government policies and law system, leading organizations and etc., and finding implications on Korea at the present time. As the research result, advanced countries abroad had formed poor houses and inadequate living environments due to the sudden influx of the population into the urban area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lums formed in this way were maintained through redevelopment of scrape & built style. After this, the redevelopment ways of district redevelopment, rehabilitation and conservation were used as extended and reorganized policy system for the recovery of all existing districts or the whole city and for quality improvement.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that has appeared since 1990’s aims at the revival of cities through integral regeneration of housing, education, employment, health care and social problems along with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of existing districts. In this process, the main concepts of city regeneration such as Smart Growth, New Urbanism, Urban Village, and Machizukuri (まちづくり) have appeared. In addition, with changes in various law systems,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of budget related to the urban regeneration, establishment of an executing organization for the urban regeneration, and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for the urban regeneration have appeared. The study results above are expected to give many implica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llowing futur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vitaliza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후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열악한 주택과 주거환경이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슬럼(Slum)은 전면철거(Scrape & Built)형 재개발을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되었다. 이후 재개발 방식은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지구회복(Rehabilitation), 지구보전(Conservation) 등의 수법으로 기성시가지 전체 또는 도시전체의 회복,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체계로 확대 재정비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개념은 기성시가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주택, 교육, 실업, 보건, 사회문제의 종합적인 재생을 통하여 도시부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요 이념으로 성장관리정책(Smart Growth),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어번빌리지운동(Urban Village), 마치즈쿠리 등이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법제도의 변화 속에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의 통합적 지원체계,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추진조직의 설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과다한 정비구역지정 등의 원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정비구역 우범지대화, 주거환경개선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기성시가지내 도시재생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러한 도시재생으로 정책전환이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시대적 상황, 정부정책 및 법제도, 추진조직, 관련 이슈 및 이념 등을 시대별로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