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 are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both countries.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diversified business groups, known as Chaebols. Whereas, Keiretsu governance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cross-shareholding organizations. Furthermore, in Japan, shareholders are heavily monitored and influenced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in order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with shareholders. There are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Korea and Japan. Both Korean Chaebols and Japanese Keiretsu (business groups) have influenced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both countries. However, they are also criticized for owning many companies with small stakes and being overly diversified.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s that Korean Chaebols were prohibited from owning commercial banks, while Japanese Keiretsu were allowed to trade with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majority shareholders. Also, unlike Korean Chaebols, Japanese Keiretsu are disappearing. As for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since we have compared the governance of conglomerates in Korea and Japan, it is possible to find ways to complementary for the shortcomings in the governance of Korean Chaebols in the future.
두 국가의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기업집단인 재벌로 알려진 가족 지배의 다각화된 기업집단은 한국의 빠르고 성공적인 산업 변혁의 중심에는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도 했다. 재벌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로 인한 고도성장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적절한 자원, 시장 제도, 경험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일련의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일부 기업가들과 협력했다(1980년대부터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이다. 국가 정책과 함께 기업가적, 경쟁적, 제도적 환경은 한국 재벌의 발전과 경쟁 전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2년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7년 말 한국이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1996년 30대 재벌 중 약 절반이 파산 절차를 밟거나 은행이 지원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쳤다. 재벌들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불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2년에는 한국의 GDP는 1996년의 GDP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 71개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약 1,600조 원으로 GDP의 84%(삼성(20.8%), 현대차(11.3%), SK(8.7%), LG(7.7%))에 달한다. 그러나 그룹 계열사의 수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는 감소했지만, 총수 일가는 여전히 그룹 계열사 간 교차지분을 통해 회사에 대한 긴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서로 순환출자(상호출자)와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가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재벌 경영자와 관련 기업 간의 자본과 경영 지배가 강화된다. 한국 기업에서는 재벌 관련 기업의 임원이 상호 겸임하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주로 가족 소유·경영 기업과 재벌로 알려진 대규모 복합기업 그룹에 의해 특징 지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벌로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이 있다. 이러한 재벌은 친족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종종 상호출자와 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여 재벌 내에서의 상호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가족과 관계자가 여러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적·정치적인 힘의 집중이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재벌이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재벌 내 주주 구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과제가 있다.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재벌(게이레츠)과 달리 상업은행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내부 자본 시장의 역량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벌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 자금조달 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기업집단인 게이레츠는 20세기 후반 일본 경제를 지배했으며, 21세기 초반에도 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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