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for Artificial Intelligence-generated Content

In the midst of astronomical invest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Korea does not gr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non-human artificial intelligence(AI)-generated content. So, AI-related entrepreneurs have insisted on legal protection for AI-generated content. In response to this, there has been a view to protect AI-generated content legally to protect separately from general copyrighted works within the Copyright Act, and a view to protect them under independent laws. Currently, an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is pending in Parliament.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above amendment and discusses the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Act for AI-generated content. Despite the industrial necessity, there may be issues such as how to determine the contribution to it if a AI-generated content constitutes a copyrighted work; Whether there is reason to guarantee additional profits from the product in addition to the profits directly or indirectly obtained from the person who produced and serviced AI under the copyright act; Whether it is reasonable for the creative contributor who provided the idea to receive criminal remedies in addition to civil remedies with the right to the work even if AI-generated content is recognized as a copyrighted work; Whether AI-generated content but recognized as general works should be protected for only 5 years. A AI-generated content can be considered a human creation if there is a human creative contribution, so it can be established as a work in itself. On the other hand, if a human idea is applied to AI-generated content, but human creative expression is not implemented, it falls under the creation of AI and cannot be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By the way, since AI that generates contents based on data or creations created by humans is just a tool, there is no reason to provide incentives for creation, but finding a way to properly compensate authors or developers is the essential reason for protecting AI-generated cont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he protection of AI-generated contents under the copyright act will affect human creation and the formation of culture. In addition, a more important issue may be how to prevent cultural distortion by distinguishing AI-generated contents from works by human rather than a compensation system for AI-generated contents. Further, it seems unreasonable for humans using AI to receive civil and criminal protection in cases where AI-generated content cannot be regarded as human creations. On the other hand, if AI-generated content becomes a human work according to human creative contribution, it seems to be difficult to ignore the existing protection system and set the protection period to 5 years.

인공지능 기술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게 그것의 생성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가들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 내에서 일반 저작물과 구분하여 보호하자는 견해, 독립적인 법률에 의해 보호하자는 견해 등이 있어 왔고, 현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위의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관하여 논하였다. 위 개정안은 산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물로 성립한다면 이것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인공지능의 제작 및 서비스를 한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얻는 이익 외에 그 생성물에 의한 추가적인 이익까지도 저작권법으로 보장할 이유가 있는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받는 경우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창작적 기여자도 저작자로 인정받는다면 그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민사구제 외에 형사구제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인공지능이 생성했지만 일반적인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물도 5년만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의 창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인간의 아이디어가 적용되었지만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저작된 자료나 창작물에 기초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은 도구에 불과하여 이것에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이유는 없고, 다만 저작자 내지는 개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보호하는 본질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인간의 창작과 문화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보상 체계보다는 인간의 창작물과 어떻게 구분하여 문화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인간의 창작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이 이것에 대해 민사 및 형사적 보호를 받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따라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인간의 저작물로 되면, 이것의 보호기간을 기존의 보호 체계를 무시하고 5년으로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