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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24년 남아공 총선의 주요 쟁점과 전망

2024년 남아공 총선의 주요 쟁점과 전망

▶ 지난 30년간 집권하였던 ANC당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아공 최초 연립정부 수립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투표율이 연립정부의 방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 - ANC 집권 기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환경은 악화되었으며,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출생한 유권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ANC에 대한 충성도가 감소함. - ANC가 40%대 후반의 지지율을 얻을 경우 주요 야당이 아닌 소수정당과 연합함으로써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40%대 초반 또는 그 이하의 지지율을 얻을 경우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야당과의 연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투표율이 낮거나,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인 MK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경우 ANC가 과반 득표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음. ▶ 이번 총선에서는 실업률, 인프라 개선, 물가안정, 치안 확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 - 높은 실업률은 남아공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ANC가 집권하는 동안 실업률이 지속 상승하여 2024년 기준 32.9%를 기록함. - 전력 인프라 붕괴로 남아공은 2023년 2월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하였으며,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 및 재정 관리 부실로 항만 적체 현상이 지속 발생함. -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상승률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킴. ▶ 중도성향인 DA보다 좌파성향의 EFF와 연정을 구성할 경우 교역 및 투자 환경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정당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선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 - DA는 「흑인경제육성법」 등의 고용 규제 완화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반면, EFF는 토지 몰수 및 재분배, 민간사업 국유화 등의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함. - 연립정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제조업 육성, 치안 강화 등은 정당들이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어 차기 정부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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