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first examines how self-preferencing - an increasingly prominent issue under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 is treated under U.S. antitrust law. Through this endeavor, it assesses whether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self-preferencing as a distinct subcategory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and whether failing to do so would result in under-regulation as a result of a regulatory gap. Under current U.S. antitrust law, self-preferencing does not appear to be treated as a separate category of conduct or under a distinct liability theory. Instead, it is address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existing jurisprudence, such as tying, exclusive dealing, and refusals to deal. This approach reflects the view that the form and potential effect of self-preferencing are too diverse and complex to be treated as a singular and distinct form of anticompetitive conduct. The U.S. approach suggests the need for careful consideration before defining self-preferencing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category of abuse. Furthermore, while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egal theories to self-preferencing may lead to certain limitations in terms of enforcement, such limitations do not necessarily indicate a regulatory gap, but rather a deliberate policy choice. This is particularly so for cases involving product design changes by a firm that result in self-preferencing. Recognizing anticompetitive intent solely on the basis of a purpose to favor one own’s product may chill innovation and lead to over-regulation. As it relates to platform competition policy under Korea’s MRFTA, it would be unwise to adopt a one-size-fits-all approach to self-preferencing as a distinct form of abuse merely to fill perceived regulatory gaps. Instead, a more nuanced framework is needed, i.e., one that tailors enforcement to the actual nature and effects of the conduct, balancing the goals of protecting competition and promoting innovation in a rapidly evolving digital environment.
이 글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자사우대(self-preferencing)가 미국 경쟁법 하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사우대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독자적인 세부유형으로 정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자사우대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공백 문제는 없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 경쟁법 하에서는 자사우대가 하나의 독자적인 행위 유형으로서 규제되기보다는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거절 등 기존에 확립된 다양한 행위 유형에 맞춰 다각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의 배경에는 자사우대의 양태와 효과가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자사우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고유하게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자사우대를 별도의 독자적인 남용행위 유형으로 정립할 만한 근거와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자사우대에 대한 미국 경쟁법의 접근은 기존 법리를 활용한 자사우대 규율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규율의 한계가 단순한 규제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의도된 선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자사우대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자의 제품 변경이 있는 사안에서 제품 개선의 의도나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사우대의 의도나 결과가 병존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제한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을 둘러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규제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사우대를 하나의 독자적 남용행위 세부유형으로 정립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격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경쟁보호와 혁신촉진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행위의 양태와 효과에 맞춰 보다 정교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기존 행위 유형별 법리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율의 한계가 실은 공정과 자유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어진 경계선이고, 그 너머에는 의도된 규제의 여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