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ommercial law generally tried to regulate directors through a duty of care. As global competition has intensified, the board of directors, whose decision-making process is rapid, has attracted attention. Since 1998, the revised company law has increased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This is the result of emphasizing management and faithful work. For management evaluation, a qualified person for the task is appointed as a director and works reasonably, In case of negligence, the director shall be responsible. The management rights dispute begins with a vote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ith the aim of appointing and dismissing directors. In the table of contents of this paper,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are distinguished. In particular, important cases covered by the Supreme Court and contents arising from practice were reviewed. Accordingly, we will seek a solution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law. The thesis attempts to present transparent and fair management. I conducted research by paying attention to the deleg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or and the company.
상법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규제할 것인가에 있었다. 그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사결정이 신속한 이사회 중심주의가 나타났고, 개정상법은 이에 대응하여 이사의 의무나 책임을 가중하여 왔다. 경영과 충실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고하여 온 것이다. 경영에 있어서는 적격자가 이사로 선임되어 합리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이러한 문제에서 촉발된 분쟁은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둘러싼 대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다룬 중요한 사건들과 실무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상법의 해석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절차상 문제로만 인식하였지, 그동안 회사 지배구조라는 거대한 담론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강구하기 위해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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