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how policy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affect citizens" perceptions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using an experiment on single-use plastic regulation decisions. A 2×4 factorial design was employed. Policy consistency (consistent vs. inconsistent) and four transparency types—a simple way to communicate regulatory decisions (simple notification), disclosur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process transparency), explanation of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rational transparency), and a combination of both process and rationaltransparency (mixed transparency)—were manipulated. The results show that citizens perceived higher government accountability when policies were consistent and transparency was greater. Significant differences emerged among simple notification, process transparency, and mixed transparency conditions. However, under inconsistent policy, even mixed transparency did not enhance accountability perceptions, and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was observed. Additionally, stakeholder involvement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gardless of the level of stakeholder involvement, policy consistency and transparency—both process and rational—play critical roles in shaping perceived government accountability.
본 연구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결 정에 대한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2X4 요인 설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정부 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지 여부였으며, 두 번째 독립변수는 규제 결정을 단순히 알리는 방식(단순 공 지),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과정 투명성),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합리 투명성), 그리고 과정 투명성 과 합리 투명성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혼합 투명성)으로 구분되었다. 분석 결과, 시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할수록, 그리고 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정부가 책임을 다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단순 공지, 과 정 투명성, 그리고 혼합 투명성 간에는 인식된 정부 책임에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정책이 비일관적인 경우에 는 혼합 투명성을 확보하더라도 일관된 정책에 비해 정부 책임 인식이 향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책 일관성 과 투명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규제 결정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때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정부 책임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해관계 정도의 조절 효과는 확 인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이해관계 정도와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과 과정 및 합리 투명성은 시 민들이 인식하는 정부 책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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