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센터의 역할정립과 정책과제

지난 날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는 중앙 집중적 정책의 수립과 일방적 지역분산의 반복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느리지만 분명한 흐름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지역문화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이러한 경향은 완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두 축은 정책 기조가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 등)과 개발된 교과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사진을 포함한 매개자 층, 즉 교육과정과 전문인력의 층을 두텁게 형성하는 일이다. 물론 삶터와 일터가 일치되는 지역 터전을 중심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된 이래 처음 5년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유일한 중앙센터로서 각종 문화예술교육에 관련한 기본 정책을 실행하면서 소위 Top-down 방식을 통하여 기본 틀을 형성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발제문은 중앙지역센터 주도로 형성되어 온 시행 초기의 정책기반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광역과 기초 단위의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을 통한 정책의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등을 살펴보고 제언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