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위기의 진단과 처방

우리의 공교육 실상이 “학교붕괴론”, “학교위기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학계에서 논의 되면서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공교육 위기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 어 그 실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 위기 ․ 학교 붕괴에 관한 담론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그 의미는 대체로 학교교육의 부실과 문명사적 변화에의 대응 부족으로 규정된다. 학교 교육의 부실은 학생의 자기통제력 부족, 가정교육 부재,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감 및 교육여 건 미흡, 교권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여 기에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교육체제의 지체현상, 정부의 교육개혁 접근 방식의 문제와 실천 부진, 수업 부실과 사교육 의존 심화 등이 학교교육 위기를 촉진한 것으로 본다. 공교육 위기의 타개를 위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로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교육공동체 결속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학생에 대한 교육기능의 충실,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제고,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육행정의 지원 ․ 조장 기능 강화, 그 리고 학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제고 등으로 집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실화 과제들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마련되어 철저하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적 대책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 추진, 단위학교에 초점을 두는 교육개혁 추진, 우수교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교 원정책의 추진 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