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시론 : “각 세대가 자신들의 헌법을”

한국사회의 현실은 모든 관계의 파괴로 특징지어지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세대 간 단절을 통해서도 잘 보여진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재한 이 사회에서 10대 인권의 문제설정은 기존 사회와 10대 사이의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 전제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10대 인권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논리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를 의미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10대의 인권과 시민권의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유보되어 왔다. 그것은 단순히 10대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기보다는 반인권적 사회 현실의 반영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글은 청소년 인권이라는 문제설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논리나 교육 논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짚으면서 10대 주체의 구성을 통한 인권 논의의 급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권 문제를 다루는 첩경은 사회 전반에 걸쳐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는 것이며, 10대를 개인 주체로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10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는 기존의 정책과 활동으로부터 근본적인 단절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것만이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