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인권침해 유형과 개선점 : 잊혀진 다수를 잊을 수 없는 다수로 (from forgotten majority to unforgettable majority)

학교 또는 교육제도는 특정 사회의 정치적ㆍ역사적 소산으로 국가사회의 성격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교육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풍토,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을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가능성 및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유와 권리의 신장은 학교교육을 통해 확보하려는 교육의 궁극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나라 현실에서 학교가 이러한 교육의 궁극적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여기 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컨데 청소년들의 가능성 및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유와 권리 신장에 노력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권리와 요구를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지불유해(모라토리움)시킴으로써 실제 사회적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첫째의 지적이다. 그리고 교육활동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명목 아래 교육의 엘리트주의 혹은 선별주의에 의해 소수의 엘리트 지배집단만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아 실패감, 잠재적 능력의 낭비, 그리고 부적응 학생의 양산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