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연계방안에 관한 고찰

그동안은 청소년이란 동일 대상을 ‘육성’과 ‘보호’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통일된 정책과 일관성있는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채 정책의 중복과 혼란, 상호갈등으로 정책다운 정책을 전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 분야의 발전을 억제하고 왜곡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04년도에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가 시작된 이래 2005년 5월 2일 새롭게 탄생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분야의 해묵은 시빗거리들을 청산하고, 통합된 체제 하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의 ‘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청소년정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 및 행정의 현황을 진단ㆍ분석하고, 특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 행정기구를 독립된 ‘청소년과’ 단위로 강화하는 방안과 청소년전담공무원제 도입, 청소년전문 지도사 및 상담사의 시설배치 확대, 각 지역별 특색있는 청소년정책 수립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