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청소년 정책 현황에 대한 고찰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각 국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와 정책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주요 국제기구들은 공동으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외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만, 각 국 혹은 국제적 차원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과의 관련성 및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것은 청소년 분야의 세계 기구 활동 참여에 대한 정부의 의사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동향이나 국제기구의 청소년복지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서수경,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와 공동적 관심에 뒤쳐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그에 수반한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탐색하여 그들 국가와 공동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 고유의 청소년 정책을 실천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한 사례인 일본의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일본의 청소년 정책에서 2003년 12월 9일 새롭게 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내용과 이 정책의 제정배경이 되는 1990년대 이후의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