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의 범위와 과제

이 글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에 따른 새 정부 아동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85년 체제’를 바탕으로 선진화로 나아가는 ‘08년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출생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시민성 함양을 주요한 정책 이념과 가치로 삼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정책의 연령범주는 새로운 통합적 개념으로 ‘아동청소년(25세 미만)’을 설정하고, 기존의 영유아(6세 미만), 아동(18세 미만), 청소년(9~24세) 개념과 범주는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범주도 기존의 보육정책, 아동정책,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정책 중심의 고유영역을 바탕으로 하되,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보육, 양육, 교육, 노동, 보건, 복지정책 등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정책과과도 소통하며 아동청소년의 최우선 이익 관점을 공유하는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Children & Youth Friendly Policy)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