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아동청소년정책의 실용주의적 구현방안에 대한 탐색

이 글에서는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철학 및 기 발표된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청소년정책의 구성방향에 대해 전망해보고, 아동청소년정책의 실용주의적 구현방향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향후 아동청소년정책의 구성방향은 첫째,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인 발전과 통합의 양대 축을 따라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진로(학업성취, 취업)와 시민사회구성원 되기의 두 가지로 설정하고, 둘째, 아동청소년정책영역을 크게 보호복지와 역량강화의 두 범주로 나누고 다시 세분화하여 보육, 보호, 복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의 여섯 범주로 구분하여 재정립하며, 셋째, 이를 성장단계별·정책대상별로 나눠 정책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망하였다. 아동청소년정책의 실용주의적 구현방안으로는 첫째, 아동청소년 생애 통합형ㆍ맞춤형 정책의 체계화, 둘째, 아동청소년통계조사자료의 구축, 셋째, 학교-시설단체 역할분담 명확화 및 연계 강화, 넷째, 아동청소년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다섯째,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여섯째, 아동청소년 정책전달체계의 효율화, 일곱째,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