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행위 개선대책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제정ㆍ발효된 이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근본 목적은 현실적으로 각종 업소들의 영업적 이익추구와 경제적 논리에 직면하면서 상당 부분 좌절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청소년분야의 전문 연구기관들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개념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예, 한국청소년개발원, 1990; 김문조, 1994; 김준호, 박정선, 1996; 청소년보호위원회, 1999; 2003).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약물, 그리고 유해행위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