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과 행정의 현황에 대한 한·일 비교고찰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이 인격 존중을 받으며 미래를 열어갈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국가와 사회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현실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국가나 사회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목표는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을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는 국가의 경우에서는 청소년 정책은 모든 젊은이를 위한 정책이다.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국가 에서는 아동복지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구분하고 있다(윤철경, 2003; 황성하 2008).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연령구분과 정의가 다양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대상으로 9세에서 24세까지 포함하고 있다(윤철경, 2003; 황성하, 2004). 한편 일본에서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厚生省社會援護局?兒童家庭局, 2000).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호칭과, 사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서는 그 연령 구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고, 국제법 에서 구분하고 있는 15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청소년의 연령구분과 정의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만, 청소년의 연령을 0세에서 30세까지로 하여 모든 젊은이를 위한 정책인 광의의 의미로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대상 연령에 대한 구분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황성하, 2012). 하지만 일본의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부에서 발표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아동의 연령을 포함하여, 0세에서 30 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대해서 청소년육성시책정책에서는 유유아 기, 학동기, 사춘기, 청년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청소년 정책은 다양한 시기와 연결되는 포괄적인 정책내용을 수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