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변화 추이와 대응전략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신체변 화와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성인기로의 전환해 가는 과도기이며, 건전한 인격을 형성 하고 사회생활의 능력을 배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해 미래의 준비기간으로서 역할유예기간으로 인해 주변인으로서의 소외 감과 세대내 및 세대 간의 단절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사회환경과 주변과의 관계에서 직?간접적인 경험과 인식은 청소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습득하고,체득하게 만들고 있다. 이 결과는 유해환경으롤부터 동화되어 청소년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위험한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국가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진하고, 만들어진 제도 또한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가 청소년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유해요소를 확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적 체계가 사회환 경 변화에 따라 규제 대상 유해환경도 어느 정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분석함으로써 부적절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고자한다. 둘째는 유해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일차적으로 개별 청소년 유해환경인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행위에 대한 법적 범위와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즉, 일차적 으로 어떤 유해환경(업소, 약물, 물건등)이 왜 나쁜지, 어느정도 나쁜지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범위를 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환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해결정요소를 제시함으로 써 추후 이를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