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의 성격과 국가행정 부처 변경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정책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과 더불어 ‘육성’이란 전대 미문의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시점을 상기해 보면, 당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각종 청소년 문제행동들을 학교 밖의 수련활동 즉, 극기를 의미하는 자기단련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정치인과 행정가 및 학자들의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강력한 자기 영역 확보를 위한 시도가 청소년기본법(1991. 12. 30)을 포함한 관련법의 제정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청소년육성정책이 안착되는 듯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이란 용어 자체부터 청소년을 성인 사회의 관점에서 미성숙자 또는 반항적인 존재로 파악함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식물과 같이 양육하고 성장시키려는 의도를 함축한 말로써, 현대적 의미의 교육관 즉, 학습자의 성장과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조력하려는 관점과 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출발하였다. 이는 청소년육성법에 근간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 년육성정책이 학교교육과 별개의 청소년사업 즉, 청소년들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임을 대변할 따름이다. 이제 청소년정책은 육성정책이 아닌 교육정책의 틀 속에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전인적 성장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추구하고, 문화유산의 수용과 전수 그리고 발전이 라는 기능적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방법론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 키는 과정이다(한상철, 2001).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문화 적 유산(다양한 내용 및 경험)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력하는 국가적 과업이며, 행정의 규범이고 지침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현행 학교 교육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