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우리의 과제

한국에서의 보육정책에 있어서 2005년을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한 새로운 원년이라고 일컫는다.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확대된 보육시설은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을 위한 구빈적 사회복지적 정책이나 기혼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인력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식이 전환되어 현재의 잔여적 수준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복지모델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유아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육사업의 발전이 여성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당발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많은 발전을 하여 지금의 현실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는 국가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 그리고 보육시설들의 확충이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어 공보육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교사대 아동비율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책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 결론에서 연구자는 종합병원에서의 간호사의 근뭊도의 변형이랄 수 있는 2교대 근무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이 정시퇴근이 힘든만큼 시간연장현 보육형태를 두기보다는 교사의 2교대 근무를 체계화시킴으로써 제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르는 보수적체계도 함께 연구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