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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료재가복지사업의 필요성 : 성남시 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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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460만명(9.5%)이다.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 14%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 약화는 어느 때 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사위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중산층을 위한 유료재가복지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수요자인 노인가족의 비용 부담과 공급자인 운영자의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을 성남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남시 거주 노인수발 가족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4가지 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법제도 정비와 체계화,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축, 셋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민간 위탁 운영이다. 복지선진국의 민간부분의 참여의 부정적 측면만을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듯이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을 포함한 민간부분이 노인들에게 벌어들이 이윤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쓴다면 노인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 될 것이다.

1. 머리말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4. 노인수발 가족의 유료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5.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

6.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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