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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의 수발서비스 전문 인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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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입법청원된 많은 쟁점 중 명칭과 수발서비스 전문인력 구축방안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OECD 국가 일부의 수발서비스 인력 현황을 비교 고찰하고 입법청원된 정부 법안과 국회의원 6명의 법안을 비교 연구한 결과 첫째 법명은 “요양”이 아닌 “수발”로 제안하며 둘째 수발서비스 인력안을 ①수발관리사(케어매니져), ②수발사회복지사, ③수발보호사 등, 3체계하여 업무 역할에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과 자격요건 등을 표준화 하였다. 또한, 수발인력의 서비스의 질 유지와 교육 및 과목 표준화, 그리고 교육 강사들의 자질검증 절차 등의 필요에 따라 수발인력 관리협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구축하여 노인복지법 비전문서비스 인력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서비스 인력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는 제안을 함. 기대효과로는 전문수발사회복지사제도로 보완하며, 서비스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여 이용대상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상응한 서비스 질을 향상키시고 수발인력의 취업장의 기회제공으로 취업욕구를 가진 수발사회복지사를 2010년까지 2만여명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국가경쟁력 증강 및 취업의 양극화 해소의 기대효과를 창출해 낸다는 결론이다.

Ⅰ. 서 언

Ⅱ. 입법제안 법안 현황

Ⅲ. 한국과 일본의 수발 인력 동향

Ⅳ. OECD국가의 수발제도 현황

Ⅴ. 수발서비스 인력 방안 제안

Ⅵ. 수발전문인력 제도화의 기대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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