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정책결정과정 분석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중심으로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국·내외적인 급격한 변화와 관련하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사회 각 부분에서 급증함에 따라 각종 매스컴에서는 NGO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21세기 시민혁명을 이끌어간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의 여러 형태의 여론조사에서도 NGO들이 가장 신뢰 할만한 사회단체로 손꼽혀왔다. 한국에서도 2001년 ‘비영리 민간단체법’이 제정되어 NGO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고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법’이 어떠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서 비영리 민간단체법이 제정되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인 네크워크이론, 신제도 주의적 이론을 통해 여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