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권리와 소득이 향상되면서 국내 근로자들이 3D업종의 근무를 기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와 3D 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허가제는 도입규모 결정 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외국국적동포의 적정 입국인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연락체계를 다원화하고, 사용자의 총고용비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사용자를 위한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불법체류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전교육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