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의 결정은 경제사회적 특성과 복합적 변수가 서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는 주체별 기능적 특성과 장ㆍ단점을 고려한 과학적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공급주체의 효용성을 제고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구구조의 변화,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등을 고려할 때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는 국가주도로 이루어져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