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소득불평등 수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시기 동안에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각 시기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소득 및 고용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한국복지패널(2005~2011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으로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소득불평등 수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소득, 지니계수, 5분위 비율 및 소득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및 정책적 현실을 진단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인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2011년 현재 1,770만원으로 비장애인의 약 6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평균소득증가율은 참여정부 시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 에 들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2005년 대비 소득유형별 평균 소득 증감률은 전반적 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명박 정부’시기에 들어와 두 집 단 간 소득격차가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시장소득의 경우 더 심각하였다. 넷째, 장애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으며, 시장소득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후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0.35수준으로 완화되고 있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시기에 들어와 공적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장애인의 소득 및 고용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