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유형별 일자리 질 보장 정책 국가비교

이 연구는 이용자 선택정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별로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 자료는 선행연구, OECD, EU 등 국제기구 보고서, 각국의 행정자료, 인터 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과 일자리의 질 보장 정책 간 에는 연관성이 있었다. 선택권 정도는 중간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한 ‘실질적인 선택가 능 형’ 국가들의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은 보다 강력했다. 현금급여가 가족의 수입으로 유입되는 ‘가 구소득보전 형’ 국가들의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은 낮은 수준이었다. 기존의 현물급여를 대체하는 ‘현 물급여대체 형’ 국가들에서는 일자리의 질 보장 정책과의 연관성을 말하기에는 비교사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일한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유형일지라도 국가별로 제도 도입 목적이 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은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선 택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임금, 사회보험 지원, 훈련, 후생서비스 등의 일자리 질 보장 정책이 병행 되는 모습을 보이는 ‘실질적인 선택가능 형’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