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연구 : K대학교 장애학생의 교육권 소송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세 차례에 걸쳐 장애학생으로부터 교육차별 소송을 받았던 K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장애학생의 대립된 입장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고찰함으로써, 교육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K대학의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에 관한 소송(진정)을 실제로 제기한 K대학 사회복지학과 소속 장애학생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쟁점분석을 위해 양측의 재 판기록과 판결문, 인권위원회 결정문, 언론보도 자료, 그 외 장애학생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관련 문서와 인터뷰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학교와 장애학생의 각 입장에 속한 사례들을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치의 차 이(효용성 VS 평등), 실익의 차이(다수의 손해 VS 전체의 실익), 책임의 차이(전가 VS 의무), 정의의 차이(좋음 VS 옳음), 소통의 차이(일방 VS 불통)라는 다섯 가지의 쟁점과 열 가지의 주제들이 생성 되었다. 교육차별의 정당화 논리는 주로 공리주의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미명 하에 장애학생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