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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성년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싱가폴 공공후견청(OPG)의 역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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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후견서비스의 현 황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운영의 목 적과 최근까지의 후견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효 과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미 후견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 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원스톱 형태인 공공후견청의 정책 사례를 통해 그 함의 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싱가포르의 공공후견청의 역할과 내용을 고 찰하여 우리나라의 후견서비스 전달체계의 함의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싱가포르 현장을 방문 하여 탐방조사와 함께 국내외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새로이 시행된 성년후견제가 성공적으로 운영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본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후견청과 같은 세부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시급이 요구된다. 둘째, 발 달장애인지원법과 관련하여 지역에 설치될 지원센터의 역할에 후견인 교육과 양성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3년간의 후견서비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후견인 활동 매뉴얼 및 후견서비스 질과 전문성 향상방안이 요구된다. 무엇보 다도 후기고령화시대와 장애인권익옹호에 부합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인식개선과 함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및 치매어르 신 역시 후견서비스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된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우리나라 성년후견서비스 전달체계와 문제점

4. 싱가폴 공공후견청(OPG, Office of Public Guardian)의 역할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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