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 그리고 장애인

우리 사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포함하여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된 많은 찬 반 논쟁에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였지만, 각각의 입장이 합의에까지 이른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 논의에 의하여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애계가 배제되 어 왔고, 이 이슈와 관련하여 장애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도, 이 이슈를 장애와 연관 지어 논의한 연구도 전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현재 혼용되고 있는 용어 들의 개념을 살펴보고, 연명의료 중단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논리 및 국회에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어 연명의료 중단의 부당성의 근거에 관한 논리 및 법률의 오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장애인 안락사에 대한 장애인의 관점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사망 시기의 인위적 단축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