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의 문헌과 국 내 연구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인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인지, 장애 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둘째, 권익옹호 지원체계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셋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조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권익옹호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점 등에 대 한 논의이다. 넷째, 기존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들의 기능과 역할, 권한 등 이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 다. 다섯째, 장애인 학대 개념이나 유형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정과 수렴 절차의 부재 하에 법 개정이나 법안 발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는 당사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별적 및 전문적 옹호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