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타 장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타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되 어 있는 정신장애가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정치, 문화, 관계망 배제 등 모든 사회적 배제의 영역에서 정 신장애가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배제 영역별 점수를 모두 합한 총합적 사회적 배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 통합 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요구되며, 또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시 정신장애의 특성 등 장애 유형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단연 취업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취업 여부가 경제적 배제를 결정할 뿐만 아 니라, 다차원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가 정치, 문화, 관계 망 등에 우선하는 배제의 시작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