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장애인구,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연혁을 조 사하고,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산출물을 할당체계(allocation), 급여체계 (benefits),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체계(financial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 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 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 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급여 할당은 모든 장애 인에게는 최소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상이군인에게는 비교 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다. 급 여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급여, 직업재활 및 고용 서비스, 현금급여 등이 있고,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적공급체계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매우 단편적이고, 전달 체계도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북한에서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관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북한에 공급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남한의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