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정신보건개혁을 통하여 정신병원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 건 및 사회서비스를 발전시켜온 이탈리아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비 자의입원 비율과 장기입원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의 함의를 도출하려는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역사적 배경, 정신보건관련 법제, 국가정신보건계획, 정신보건재정방식 그리고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명해보고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대표적인 지방자치 단체인 트리에스테시를 사례로 개혁의 진행과정, 내용,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 신장애인 탈원화의 장벽은 정신보건법체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다. 둘째, 비자의입원은 공공정신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보건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의료급여의 사회서비스 지불과 개인예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보건센터 공공성 확보 를 위한 민간위탁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신장애인 당사자조직의 활성 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신보건전문가의 사회운동가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