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동아동 의무교육의 현황과 정책 : 도시 농민공자녀의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된 도시화̇, 공업화, 시장화는 농촌에 잠재되어있던 잉여 노동력(剩餘勞動力)을 도시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농촌 잉여 노동력의 대량 이동현상은 농촌지역에 억제되어 있던 잉여 노동력을 소모함과 동시에 도시 공업화 발전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였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도시지역으로 유입된 농민공의 수는 200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실제 외지 취업 인구수는 이미 1억 명을 넘어 섰다. 2000년대 이후 농민공 유동(流動)현상 연구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농민공의 유동과정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농민공들의 도시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섰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도시 이주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민공 가족 중에는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의 자녀, 즉‘유동아동(流動兒童)’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유동아동의 수는 2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유동아동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아동은 국가의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지닌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호구제도가 아직까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