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 : 財政包干制 시행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요성은 비단 시장의 기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의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단지 중국 자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 자원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가공무역에 대한 제재 발표가 한국기업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에 대한 연구도 중국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90년대에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획경제 시스템 하에서 자신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물론 지령성 계획에서 지도성 계획으로 계획경제의 수위를 낮추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정책은 단지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일부분인 재정정책의 변천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재정정책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크게 3차례에 걸친 변화가 있었다. 건국 이후 1970년대 말 전까지의 統收統支 정책, 이후 1993년까지의 財政包干制, 1994년 이후 현재 시행하고 있는 分稅制가 그것이다. 각 재정정책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