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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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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희망 속에는 장애인에 관한 기초복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복지수요마저 노동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구하려는 절박함도 담기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10년이 지났어도 장애인고용은 의무율의 절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은 여전히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제도가 전면 수정된 뒤에도 장애인고용사업은 양적, 질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4년에는 사업의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갈되어 기존수준의 사업수행마저도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제는 장애인고용제도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1. 서론

2. 장애인 고용 정책의 변화

3.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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