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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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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 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이양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전망한 후 이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 67개의 보건복지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이 중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총24개로서 수치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 효과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장, 예산의 효율성 증대, 지역밀착형 복지의 실현,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가능성 등이 지적되었고, 부정적 효과로는 사회복지재정의 축소 가능성, 지방정부간 불평등 확대, 복지부문간 불평등 확대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는 지역협치의 구축,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지방 예산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장애인단체의 역할 분담 재정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서론

2. 장애인단체의 역할

3.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 실태와 영향

4.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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