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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 쟁점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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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복지 수혜자의 자립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로 바뀌어 가는 추이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 또한 점차적으로 소득보장 중심에서 고용보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용보장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원인을 노동공급(인적자본 향상, 피고용자지원), 노동수요(노동시장 참여기회확대, 부대비용경감), 그리고 인프라 구축관련 정책(전달체계, 전담워크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성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