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선택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서비스 체계 걔편 방안

거주시설 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대안적인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이에 수반되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거주시설 서비스는 19세기 산업 혁명기를 거치면서 생산에 동원되는 노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격리보호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산업 생산으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일반사회와 분리된 대형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20세기 중반기를 거치면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침해, 대형시설의 비리 문제,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입소 선택권의 강화와 아울러 시설을 소규모로 전환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거주시설 서비스는 1950년대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서 출발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일반 고아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전환되었으며,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대형 보호시설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설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일시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거주서비스는 대형시설 서비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나 비도덕적 운영에 대한 폐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시설평가제도의 도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등의 대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거주시설 서비스의 변화를 위한 부정적, 소극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대처는 거주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낙인, 이용 장애인과 시설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를 이용자의 선택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설의 형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거주시시설의 개념과 범위의 변경, 적정 공급량의 산출과 적합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