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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쟁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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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4월 4일 서명식을 거쳐 4월 10일에 공포되어(법률 제8341호) 2008년 4월 11일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의 승리이며 한국 사회의 인권을 한 단계 성숙시킬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또한 장애인정책 전반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것으로 패러디임을 전환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이 법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과 숙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쟁점은 정부와 장애계가 2006년 8월부터 운영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과정에서도 첨예하게 나타난 바 있고, 이 때 제기된 쟁점들은 제도 시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들 쟁점들이 갖는 의미와 또 이들 쟁점들이 위치한 한국 사회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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